집을 산 뒤 누수나 하자를 발견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
매매가 끝난 뒤 누수, 보일러 고장, 균열을 발견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발생 시점과 계약 내용, 하자의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점과 계약 내용을 확인하세요
매매 당시 이미 존재했지만 통상적인 확인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인지, 인도 후 사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누수 흔적이나 수리 내역, 관리사무소의 기록, 전문가 점검 결과 등으로 상태와 원인을 확인해 두세요. 계약서에 특정 설비의 상태나 수리 책임을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이 현장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숨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 가능한 결함이나 별도 합의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기록하고 서면으로 알리세요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영상과 날짜를 남기고, 임의로 철거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원인과 범위를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는 하되, 영수증과 작업 내역을 보관하세요. 매도인에게는 발견 사실과 위치, 증상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점검이나 협의를 요청합니다. 권리 행사에는 법률상 기간이 문제될 수 있고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알았는지만으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성격, 계약 내용과 적용되는 법리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확보해 검토해야 합니다.
수리부터 한 뒤 매도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긴급하지 않다면 먼저 상태를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즉시 수리가 필요했다면 긴급성, 작업 범위와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