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

← 블로그 목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될까?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뿐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조건과 제출 방법을 살펴보세요.

보증금·월세와 지역을 함께 확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중 일정 금액을 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에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 지역의 군은 적용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내용이나 주택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

신고 대상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절차가 함께 처리될 수 있지만, 신고 자체가 전입신고나 실제 점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입주와 전입신고 등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갱신했는데 조건이 그대로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 계약은 기존 계약과 조건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 기준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처럼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규 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해 주나요?

중개사가 대리 신고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후 신고 여부와 접수 결과를 당사자가 확인하고, 신고필증 등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