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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살필 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정보와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표시됩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경매개시결정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도 봅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만으로 실제 빚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함께 주택의 가치에 비해 부담이 큰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람 시점과 추가 확인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전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과 등기상 소유자 정보를 대조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권한 확인 자료를 살핍니다. 등기부만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여부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한다면 해당 기관의 주택·계약 요건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당일 등기부를 확인했으면 충분한가요?

그 뒤 잔금 전까지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직전 다시 열람하고,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담보권 설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둘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 주택 가치 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위험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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