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전달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계약서의 종료일을 확인하고,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세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용하며,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갱신하면 계약은 어떻게 바뀔까?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에도 법령상 증액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인상 폭을 협의할 때 기존 보증금과 차임,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을 썼다는 사실과 합의한 변경 조건은 문자나 별도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의무 위반이나 임대인 본인 또는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겠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사유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다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나요?
매매만으로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의 지위와 실제 거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