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는 집이 팔리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세입자가 곧바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혼동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대차 주택이 매매되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은 통상 약정한 기간과 조건대로 이어지며, 매매만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새 계약서 작성이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은 계속 보관하고,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연락처를 확인한다
계약 종료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유지했는지, 계약이 갱신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후로 보증금 반환 약속이나 계좌 변경 안내를 받으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중요한 합의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집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전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현재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효하다면 매매만으로 재작성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경 합의가 필요하다면 보증금, 기간, 특약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기세요.
집주인 변경 때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입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 대항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