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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해제는 시점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해제 조건을 확인하고,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가 가능한 시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계약금 외의 대금 지급이나 등기 서류 준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행을 준비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착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해제 통보

계약서에 해제 가능 기간, 위약금, 계약금의 성격 등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해제하는 경우에도 통상 계약서상 약정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액과 약정액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전달 시점과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이미 일부 대금이 오갔다면 반환 범위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금 일부만 냈는데 그 돈만 포기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총액과 해제 조항을 살펴야 하며, 미지급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해제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시작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금 지급 내역, 소유권이전 서류 준비 등 실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이 엇갈리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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