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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돼도 중개보수는 내야 할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제하면 중개보수도 없어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발생하므로, 계약을 끝까지 이행했는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계약 성립 후 해제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해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면,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변심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야만 보수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보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 확인하기

보수는 거래 종류와 금액에 따른 법정 상한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상한액이 곧 정해진 요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적용 요율, 산정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별도 약정에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요구받는다면 어떤 중개 업무에 대한 청구인지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해도 중개보수를 내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뒤 당사자 사정으로 해제한 것이라면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처리와 중개보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개보수는 잔금일에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 정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 체결 시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시기를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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