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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한 사람만 매도계약을 할 수 있을까?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가진 집을 팔 때는 소유자 한 명의 동의만으로 전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와 대리권을 미리 확인해야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 단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매도에는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

공동명의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각 소유자가 매매에 동의하고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만 계약하면, 그 계약이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소유자는 본인이 가진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 전체를 파는 것과 다른 거래이므로 매수자를 찾거나 이용·관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 명이 대신 진행한다면 대리권을 확인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계약과 잔금 절차를 대신 처리하려면 다른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상 부동산과 위임 범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계약서에는 대리인 자격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위임장의 진위와 위임 범위,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에도 소유자별 서류와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준비 사항을 확인하세요. 매매대금 배분은 지분 비율과 별도로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급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자 한 명이 연락되지 않아도 집 전체를 팔 수 있나요?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동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 동의와 대리권을 확보할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세요.

제 지분만 따로 팔 수 있나요?

자신의 지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공동소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갖는 등 제한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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